검색결과
-
신의준 전남도의원, 무너지는 쌀값…전남도, 쌀값 안정에 적극 나서야광주CBS 김형로 기자2024. 5. 16.1400 사진>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이 지난 14일 2024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쌀값 하락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은 지난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 20만 2천 797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줄곧 하락하면서 19만원을 지키기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쌀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생산비는 매년 치솟는 여건 속에서 연이은 쌀값 하락을 지켜보는 농민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며 "이런 농민의 절박한 호소에도 정부의 쌀값 하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전국 1위의 농도인 만큼, 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전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이 더는 불안해하지 않고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 정광현 농축산식품 국장은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와 농촌 경제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전남도의회, 도청과장 감사패 준 사연은...사진>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4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산하 식량원예과 김영석과장(지방서기관·4급)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감사드린다"는 덕담도 이어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자치입법과 함께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가 이례적으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중간 간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14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산하 식량원예과 김영석과장(지방서기관·4급)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 "감사드린다"는 덕담도 이어졌다.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재해로 인정받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과장과 해당 부서 직원들은 역대급 일조량 감소로 곳곳에서 농작물과 과수피해가 눈덩이처럼 발생해 농민들이 시름에 잠기자 햇볕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성장장해 실태를 꼼꼼히 파악한 뒤 이를 자연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 줄줄이 관철시켰다. 공직자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동안 일조량 감소로 2중, 3중고에 시달리던 딸기, 멜론 등 3,000여 시설원예 농가는 57억 원 가량의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감사패를 전달한 신의준 위원장은 노고를 격려한 뒤 "갈수록 기상예측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전남은 전국 최대 농도인 만큼 늘 농업인들 입장에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신의준 도의원,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 사진> 신의준 전남도의원이 16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 촉구 건의안」이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의존 정책으로 인한 국내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무분별한 과일 수입의 중단과 국내산 과일 자급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과수산업은 높은 생산비와 인건비는 물론 일조량 부족, 냉해 등 이상기후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과일 소비를 단순히 수입 과일로 대체시키는 정책은 결국 국내 과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 불안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농축산물을 들여와 농가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며 “농촌의 고령화와 이상기후, 각종 병해충 등의 위협으로부터 힘겨워하는 농가에 더 이상의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과일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수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저관세 수입 과일의 범람으로부터 국내 과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자급률 제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광주 유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완도군의회, 상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 실시사진>완도군의회, 상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3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4년 상반기 군민생활현장을 점검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민생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첫날인 11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 및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현장방문에 앞서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2023년 읍면 추진성과와 2024년 현안사업 추진계획 등 건의사업,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 등을 보고받는다. 현장방문은 상반기 6개 읍면, 18개 사업장으로 12일부터 노화읍, 군외면, 13일 금일읍, 고금면, 14일 완도읍, 신지면을 3일간 점검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를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6명을 선임‧ 의결하면 집행부에서 4월 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심사할 조례안은 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조인호 위원장)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김양훈 위원장) △완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박재선 위원장)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조영식 부의장의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병수 의원의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특색있는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민 의원의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허궁희 의장은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본회의와 읍‧면정보고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다는 계획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초고령 시골마을 섬기는 청산제일교회사진>1983년3월15일 창립이래 청산제일교회(표명찬 담임목사)는 마을 섬김사역으로 자신감이 생긴 복음이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청산제일교회는 1983년3월15일 창립이래 “변함없이 변해가는 우리” 에벤에셀로 전남 완도군 청산면 중흥리에서 표명찬 목사가 8년째 시무하고 있는 예배처소다. 60~80대 성도들이 모이는 미자립교회다. 담임목사의 한 달 사례비로는 생활비에 자녀 학비 걱정이 끊이질 않지만 표명찬 목사는 목회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섬에 온지 8년째인 그는 주일엔 설교 목사이지만 평일엔 마을 심부름꾼으로 변신한다. 이발 봉사는 기본이고 운전대를 잡고 직접 응급환자를 실어 나르기도 한다. 표 목사는 “주민 상당수의 연령이 80대 전후라 일은커녕 활동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동네”라며 “노인 성도들의 손발이 돼주는 게 1차적인 사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청산도 어린이들의 지역아동센타를 운영하는 청산교회(한정배목사)와 협력하며, 도서지역 꿈나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밖에 일부 교회에서는 최근 농촌지역까지 파고든 이단 단체의 포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성경 공부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로마서14:19). 시골 도서지역 작은 동네에 이렇게 당당한 청산제일교회가 있다. 교회는 사람의 양심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권을 대표하느니만큼 도리어 끊임없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종교는 사사(私事)가 아니다. 믿는 자의 취미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종교는 믿는 자만의 종교가 아니다. 시대 전체, 사회 전체의 종교이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내붙이는 교리와 실지가 다르고 겉으로 뵈는 것과 속이 같지 않은 듯하고 살았나 죽었나 의심이 나게 하니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사회가 정신적 혼란에 빠져 구원을 위해 두 손을 내미는데 교회는 왜 아무런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 시대에 구원이 기독교적인 데서 와야 한다는 것은 전 인류의 방향이 지시하는 바다. 누가, 언제 쓴 글일까. 오래전 쓴 것 같으면서도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고언과도 같아 아리송하다. 이 글은 함석헌이 1956년 1월 ‘사상계’ 30호에 기고한 ‘한국의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일부다. 67년 전 교회를 향한 사상가의 쓴소리가 지금 들어도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이 얼굴을 화끈거리게 한다. 긴 세월 교회는 무엇을 한 것일까. ‘이 시대에 구원이 기독교적인 데서 와야 한다는 것은 전 인류의 방향이 지시하는바’라고 한 함석헌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물론 어두운 면이 전체 교회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 여전히 교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농업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교회부터 주민을 위해 식당과 소액대출을 하는 은행을 설립한 교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일 채식 미식회’를 여는 신앙 공동체와 시골 마을 어르신과 함께 살며 한글교실을 연 교회 등 거창하지 않아도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이들의 사연이 각박한 세상에 온기를 더했다. 다시 함석헌의 글이다. “기독교가 본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복적인 생명력을 가졌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천지간에는 오직 한 분 신령한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인간은 그 자녀라 하며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거기는 인류 역사를 개조한다는 약속이 들어 있는 복음이었다. 그리하여 민중의 마음은 섶에 불이 댕기듯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이미 지닌 건 복음의 능력이고 잃은 건 뜨겁고 순결했던 첫 마음 아닐까. 한편, 청산제일교회 표명찬 목사처럼, 최고령 동네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형편이다. 일할 사람이 없고, 재정형편도 여의치 않아도, 마을 섬김사역으로 자신감이 생긴 복음이었다.<石泉 김용환발행인,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의원,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CHJN EWS -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오늘(29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용숙)가 개최한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매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를 위해 식물공장이나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어촌 경제활성화와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부가세 면제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세 감면, 농업용 시설 취득세 면제를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다양한 입법활동으로 농어업발전에 기여해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섬 주민의 이동권확보를 위한 연안여객선 정부지원 확대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에 대한 전통주 특혜 부여 문제 ▶농어업 전기요금 인상차액 국비지원 촉구 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농어업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것.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해남·완도·진도와 전남 농어업인 대표라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소비 활성화 기대’[CHJ NEW-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건립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최근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 출하, 가공, 유통을 책임지는 복합공간인 완도농협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신우철 완도군수와 윤재갑 국회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사회·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완도농협 복합유통센터는 2021년도 균특 사업으로 ‘농촌자원 복합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0억(국비 10억, 군비 5억, 자부담 5억)을 들여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4241㎡ 부지에 복합유통센터, 저온 저장고, 사무동 등을 갖추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특산물 복합유통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농특산물 판로를 더 넓힐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면서 “군에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로 더 안전하고 신선한 농특산물이 국민 식탁에 오르고 ‘완도자연그대로 농특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완도농협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미남 완도농협 조합장은 “유통센터가 완도를 대표하는 산지 유통 조직으로써 자연 그대로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 취급 확대와 저장 및 상품화 시설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완도 농특산물의 브랜드화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조합장 선거 완도지역 후보 현황[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완도관내 8개조합출마한 총18명 후보들의 기호가 확정되었다. 완도군선관위에 관내 8개조합에 총18명이 등록하여 2.25대 1의 경쟁에 나섰다. 완도농협 김미남 후보와 완도금일수협 서광재 후보 등 현,조합장이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완도소안수협과 완도군산림조합은 각 4명의 후보가 등록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 노화농협과 소안농협, 청산농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각 2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단독 후보로 당선이 무투표 확정된 2개조합을 제외한 6개조합 조합원들은 오는 3월8일 오전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선관위에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후보들은 23일부터 3월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완도관내 8개조합의 조합장 후보들이다(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피). ●노화농업협동조합(후보 2명) ▶기호1번 김중량 후보(62) 노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노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기호2번 김영식 후보(65) 전복양식어업 노화중학교 1년 제적 전 노화농협 비상임감사 노화노인회 감사 ●소안농업협동조합(후보 2명) ▶기호1번 황형식 후보(64세) 농수산업 완도수산고등학교 졸업 전 소안농협 비상임이사 전 소안농협 비상임감사 ▶기호2번 정종후 후보(64) 농업인 목포상업고등학교 졸업 전 소안농협 상임이사 ●청산농업협동조합(후보 2명) ▶기호1번 차동악 후보(62) 농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졸업 청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전 청산농업협동조합 상무 ▶기호2번 이병호 후보(60) 농업 광주농업고등학교 졸업 전 청산농협 전무 ●완도농업협동조합(후보 1명) ▶김미남 후보(64) 완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성화대학 인터넷통신과 졸업 완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완도지구 위원장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후보 1명) ▶서광재 후보(64) 수산업 완도금일고등학교 졸업 전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완도소안수산업협동조합(후보 4명) ▶기호1번 김송채 후보(62) 전복양식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전 소안수협 제4대 비상임이사 전 소안수협 제4-5대 대의원 ▶기호2번 김충열 후보(64) 전복양식업 한국수산벤처대학 경영교육과정 수료(8기) 전 완도소산수협 제8대 비상임이사 전 한국전복협회 노화지회장 ▶기호3번 문철인 후보(50) 전복양식업 소안고등학교 졸업 전 완도소안수협 과장 ▶기호4번 문승탁 후보(51) 해조류양식업 목포과학대학교 토목과 졸업 전 완도소안수협 제7-8대 비상임이사 전 소안배달청년회장 ●전남서부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후보 2명) ▶기호1번 추상근 후보(61) 수산양식업 조선대학교 대학원 원자력공학과 졸업(공학석사) 전 전남서부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기호2번 이동흥 후보(53) 수산업 다해수산 대표 ●완도군산림조합(후보 4명) ▶기호1번 문정빈 후보(56) 문농약사 대표 전남대학교 지역환경자원공학과 석사과정 휴학 전 완도군산림조합 직원 전 완도군산림조합장선거 후보자 ▶기호2번 이경동 후보(68) 정당인 완도수산고등학교 졸업 전 완도군청 환경산림과장 전 전라남도의회 의원 ▶기호3번 김상철 후보(71) 농업 목포과학대학교 토목조경과 졸업 전 완도군산림조합 이사 전 향토예비군 완도읍대장 ▶기호4번 박봉욱 후보(68) 농업 목포과학대학교 토목조경과 졸업 (사)장보고연구회 이사장 완도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서부 정완봉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대한민국 농업대상 수상한 윤재갑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지난 25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로부터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농촌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 의원은 직불금 수령 이력과 무관하게 농민이면 누구나 공익형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농민 56만 명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역 농어업인 대표라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큰 상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